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의무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5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의무화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상정되며, 대한민국 기업환경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퇴직금 지급만이 법적 의무였고, 퇴직연금 제도는 선택사항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 부담을 이유로 퇴직연금 도입을 꺼리는 사례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퇴직연금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의무가입 법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 배경, 적용 대상,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방안, 그리고 실제로 준비해야 할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왜 퇴직연금 의무화가 필요한가?

퇴직연금 의무화가 논의되는 가장 큰 이유는 퇴직금 체불 문제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체불된 임금 중 약 40%가 퇴직금 체불이었으며, 이로 인해 퇴직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현재의 구조는 근로자의 노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장기적으로 적립되어 노후에 연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회는 ‘퇴직금 중심’의 기존 체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죠.

2.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퇴직연금 가입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로 일부만 도입하던 제도였지만, 앞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물론,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
100~299인 기업은 2년 이내,
30~99인 기업은 34년,
5~29인 사업장은 5년 전후까지 도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즉, 기업 규모에 따라 도입 시점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국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 제도를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3.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어떤 변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으로 대체된다는 점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모든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으로 적립됩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지급 기준도 완화되어 기존 1년 이상 근속자만 대상이던 제도가, 앞으로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도 포함됩니다.

이는 단기근무자나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에게도 퇴직보장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4.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퇴직연금 도입이 모든 기업에 의무화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갑자기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포함됩니다:

사용자 부담금 세액공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금 납입금의 일정 부분을 세액에서 공제

가입 초기 수수료 면제: 퇴직연금 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정부가 일정 기간 부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공: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공동기금 제도로,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통해 간편 가입 가능

특히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뒤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간단하게 퇴직연금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향후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5. 퇴직연금 가입은 어떻게 준비하지?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라 사업장이 해야 할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 시기 확인
우리 사업장이 몇 인 규모인지에 따라 유예기간을 확인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협의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 또는 근로복지공단과 계약 체결
DB형, DC형 또는 IRP형 퇴직연금 중에서 선택해 가입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명부, 계약서, 신청서, 동의서 등을 준비합니다.
퇴직연금 규약 제정 또는 표준계약서 작성
중소기업은 표준계약서만으로도 가능하여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됩니다.

6.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처럼 기존 제도에서 소외되었던 직종에 대해 개별형 퇴직연금 계좌(IRP)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되며, 사업장의 재정 상황에 따라 체불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매달 일정 금액이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도산 위험 없이 퇴직 후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A.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면제, 세액공제, 재정 지원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Q. IRP 계좌만 있어도 의무가입 요건을 충족하나요?
A.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일부 형태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개정법이 요구하는 사업장 단위 퇴직연금 요건과는 구분됩니다. 반드시 사업장별로 계약된 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