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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우리는 익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달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자녀에게 보내는 등록금, 형제자매와의 급전 송금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8월, 당장 다음주부터는 이런 계좌이체가 국세청의 'AI 세무감시'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은 고액 자금 이동에만 집중했던 세무조사가, 앞으로는 반복적이고 소액의 이체까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 앞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체할 때마다 증여세가 붙는 건 아닐까?”, “생활비로 보냈는데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 한도와 관련된 정확한 기준, AI 세무감시의 도입 배경, 주의할 점과 안전한 이체 방법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기준을 명확히 알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1. AI 세무감시&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2025년 8월부터 국세청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자금 흐름 분석 시스템을 본격 도입합니다. 이는 고액 자산가의 탈세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일반 서민들의 일상적인 계좌이체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송금은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이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AI가 이를 ‘위장 증여’로 판단할 위험이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매달 50~100만 원을 이체한다면 단일 건으로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이체 주기와 기간이 일정하면 AI는 이를 자동으로 분석해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금전 이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AI 기반 분석을 도입해 일부 고액 이체자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8월부터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이처럼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지면 단순 용돈이나 생활비조차도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증여세 공제 한도와 과세 기준
그렇다면 얼마까지 이체하면 괜찮은 걸까요? 기본적으로 가족 간 금전 이전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일정 한도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 한도’라고 부르며,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를 한번 볼까요?👇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최대 5,000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배우자는 6억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50%에 이르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붙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한도가 단일 거래가 아닌 ‘10년간 누적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매달 50만 원씩 10년 동안 이체했다면, 총액은 6,000만 원이 되어 비과세 한도(5,000만 원)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초과 금액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최근에는 이 과세 기준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는 논의도 있어, 이 부분 역시 국세청이나 홈택스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생활비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생활비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AI는 숫자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사람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기계적입니다.
AI 세무감시는 아래 같은 패턴을 위험 거래로 인식합니다.
- 매월 고정 금액(예: 50만 원, 100만 원 등)을 반복 송금하는 경우
- 일정 기간 내 동일인에게 누적된 고액 이체
- 급여처럼 보이는 이체(월말 정기 이체 등)
- 현금 입출금이 수반된 계좌 이동
이런 패턴은 의도와 관계없이 ‘위장된 증여’ 또는 ‘탈세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한 사례에서, 국세청이 증빙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생활비로 주는 금액이라면 더욱이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관련 증빙 자료(예: 등록금 고지서, 병원비 청구서, 월세 계약서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안전하게 이체하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족 간 계좌이체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심받지 않을 명확한 ‘형식’을 갖추는 것이죠.
✅ 첫째, 정기적인 송금은 누적 금액을 사전에 계산하여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 이하로 분산 송금하거나, 1~2회 고액 이체 시에는 명확한 목적을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 둘째, 이체 시에는 계좌 메모란에 ‘의료비’, ‘등록금’, ‘주택 보증금’처럼 구체적인 용도를 반드시 작성해두세요. 단순히 ‘생활비’로만 표시하면 AI는 이를 자동으로 의심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셋째, 금전적 거래가 반복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원금, 이자율(법정 이자 이상), 상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인감 날인 또는 공증까지 진행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 마지막으로, 증여세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자진 신고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5. 메모와 증빙,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2025년 8월부터 도입되는 AI 세무감시 시스템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특히 가족 간 계좌이체는 가장 흔한 자금 이동 방식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10년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넘지 않도록 계획하고, 이체 목적과 증빙을 확보하며, 차용증과 자진 신고 등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안전한 계좌이체의 시작입니다.
이 글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계획하거나 이미 실행 중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