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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헌절, 쉬지 않는 국경일 재주목 이유
제헌절(7월 17일)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이에요. 국가적으로는 매우 뜻깊은 날이지만, 지금은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만 남아 있습니다. 무려 17년 전, 그러니까 2008년부터 더 이상 ‘빨간 날’로 표시되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최근 다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7월 1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어요.
왜 지금 다시 제헌절이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다시 쉬는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제헌절 공휴일 폐지의 배경,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시공휴일 지정 움직임, 그리고 우리가 이 흐름에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사라지다
한때는 당연히 쉬는 날이었던 제헌절. 그런데 2008년부터 달력에서 빨간색이 사라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주 5일제 근무제도가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정부는 주 5일 근무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했고, 이에 따라 토요일도 쉬게 되면서 전체 공휴일 수가 늘어났어요. 그러자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여론과 함께 생산성 우려가 제기되었고, 결국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2008년부터는 제헌절은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3. 제헌절 공휴일 지정 논의 이유
그런데 2025년 7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단순히 ‘하루 더 쉬자’는 욕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내수 진작과 소비 촉진을 위해 7월 1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경총은 “여름휴가와 겹치는 시기에 하루 더 쉬는 날을 만들면 국민들이 더 많이 소비할 것이고, 이는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죠.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를 기리는 날이지만,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이라며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제헌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4. 국민 여론도 ‘찬성’으로 기울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도 제헌절의 공휴일 복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엘림넷·나우앤서베이가 2024년 7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2%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헌법정신을 기념하는 날을 쉬는 날로 되돌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국회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
실제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9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제헌절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요.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며, 국무회의 안건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적용될 수 있을까요? 빠르면 올해 7월 말 이전에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속도는 달라질 수 있으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6. 왜 '임시공휴일'이라는 말도 나올까?
이번 논의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단순히 제헌절 하루만 쉬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헌절 다음 날인 7월 1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요일인 제헌절, 금요일인 임시공휴일, 그리고 주말까지 총 4일 연휴가 생기게 되죠. 연휴가 길어지면 여행·소비가 활발해지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2020년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 때 외식업 매출이 12.1%나 증가했다고 해요. 이번에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7.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될까?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려면,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 첫째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방식이고,
- 둘째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며, 긴급 안건은 2일 전에 사전 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0년처럼 결정 발표가 임박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때문에 7월 17일 이전에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갑작스럽게 발표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8.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있습니다. 이 논의는 단순히 국회와 정부의 일이 아니에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야 비로소 현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결정 구조를 강화하고 있어요.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있죠.
먼저, ‘국민제안 플랫폼’은 정부의 대표 국민소통 창구입니다. 여기서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제안을 등록하거나, 다른 국민의 제안에 공감하며 의견을 보탤 수 있어요. 제안이 일정 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실제 정부 부처에 이관되어 검토됩니다.
👉 국민제안 플랫폼 바로가기
또한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헌절 공휴일 복원 관련 법안에 대해 입법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찬반 표시와 의견 작성이 모두 가능하며, 국민의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제출돼 심사에 반영돼요.
👉 국민참여입법센터 GO
여기에 더해 최근 새롭게 주목받는 플랫폼이 ‘국민사서함’입니다.
국민사서함은 “정부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고 보낼 수 있는 디지털 민원·의견 접수함으로, 정책 아이디어부터 일상 속 불편 사항까지 직접 전달할 수 있어요.
👉 국민사서함 접속하기
또 하나, 보다 자유로운 토론과 사회적 공론장이 형성되는 플랫폼으로 ‘모두의광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누구나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정책, 제도, 사회이슈에 대한 생각을 올리고 토론할 수 있는 열린 광장형 커뮤니티예요. 제헌절 공휴일 복원처럼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주제에도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모두의광장 둘러보기
이처럼 다양한 플랫폼이 준비되어 있으니, 단순히 ‘기다리는 시민’이 아니라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클릭 하나, 짧은 의견 한 줄이 대한민국 공휴일의 변화를 이끌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만드는 ‘쉬는 날’, 의미 있는 첫 걸음
제헌절은 단순히 하루 쉬는 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의 탄생을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에요. 하지만 그 뜻깊은 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벌써 17년. 이제는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되살릴 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이나 임시공휴일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결국 그 방향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도 ‘쉬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를 넘어, ‘우리의 헌법을 기리는 날을 다시 되찾고 싶다’는 의미로 한 번쯤 의견을 표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